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 현행범, 임의동행, 경찰소환조사, 검찰소환 조사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시의 조력

피의자/피고인이 저지른 죄의 경중을 떠나 수사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피고인은 당황하여 어찌할지를 모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구속,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경찰서 또는 구치소 등에서의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과 진행전반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형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술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보면 너무 긴장하여 불필요하게 새로운 내용을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술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한번 하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들은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술 과정에도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력자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스스로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적•사실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노력 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나 사건의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써 변호인은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에 임해야 재판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려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인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의자/피고인이 구속되자 않도록 하고,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의자/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에 이르게 되면 처벌 수위는 매우 감경됩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전달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