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찜질방에서의 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찜질방에서의 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1-16
조회수280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대표: 류석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류석원 | TEL : 02-2138-8600 | 이메일 : lawyerskorea@naver.com
(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008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