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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법원판례

[형사] [저작권법 위반] [링크행위]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Date 2021.09.12  by 관리자

[민사]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

Date 2021.09.12  by 관리자

[민사][보험법]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2021. 8. 26. 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

Date 2021.09.07  by 관리자

[민사][도시정비법] 손실보상금 이외에 주거이전비 등까지 지급한 경우 한해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2021. 8. 26. 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

Date 2021.09.07  by 관리자

[도시정비법]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

2021. 8. 26. 대법원 2019다23515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

Date 2021.09.07  by 관리자

[민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해석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해석 -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인수대상인 폐기물처리시..

Date 2021.09.07  by 관리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재물이 손괴된 피해자가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구할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손해배상(자)][공1993.10.1.(953),2390]【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재물이 손괴된 피해자가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

Date 2021.09.06  by 관리자

[국가의 소송비용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21. 7. 29.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

Date 2021.08.04  by 관리자

[손해배상] 대법원 2021. 6. 10. 2018다44114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

Date 2021.06.17  by 관리자

[국가배상] 2021. 6. 10. 대법원 2017다286874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직..

Date 2021.06.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