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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형사] 반의사불벌죄/공소기각 (변호사 류석원) 단순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포함)과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해서 `반의사불법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하며,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고..more
	관리자 [형사 피해자고소] 업무방해 등
	관리자 [형사 피해자고소] 기망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한 계주를 고소한 사건
	관리자 [민사 손해배상]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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