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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20

조회수529

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8	[보상]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액_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46
27	[보상] 토지소유자가 사실상의 사도를 개설한 경우의 보상금액_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	40
26	[징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진 퇴직한 경우 징계처분취소 소송의 이익	532
25	[건축허가]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하지 않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7. ..	172
24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청이 운전자격취..	199
23	2021두6217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소정의 의료 관련 법..	235
22	[행정소송][특허법원][상표][등록무효] [BOYAL BEE (지정상품: 화장품) 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어..	239
2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교..	234
20	[행정][손실보상][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금 산정] [대법원 2005두5951]	687
1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 기준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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