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 적용법조 | 양형구간 |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 4월 ~ 3년 |
음주 또는 약물의 운전치사죄 | 특가법 제5조의11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양형구간 |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 4월 ~ 3년 |
음주 또는 약물의 운전치사죄 | 특가법 제5조의11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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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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