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의 유형

분양자 또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대지권에 관한 분쟁

주상복합건물에서의 건물일부 (주차장 등)의 용도변경에 관한 분쟁

관리규약의 효력분쟁

관리단 총회 결의의 효력문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행사 관련 분쟁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관리단 임원 선임 또는 해임 분쟁

상가 업종제한 분쟁

구분건물 양수인의 체납관리비 승계 범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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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491

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3	관리단 성립전 또는 규약 제정 이전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15
12	건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90
1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상대로 미납한 관리를 청구할 수..	47
10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구분소유자 및/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215
9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	363
8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_ 아파트 정압시설철거 문제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대..	287
7	집합건물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허가 동의서 양식	1,392
6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76 건물명도(인도)_아파트 지하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958
5	관리규약의 효력분쟁	550
4	주상복합건물에서의 건물일부 (주차장 등)의 용도변경에 관한 분쟁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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