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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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634

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1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23
20	공사현장에 시멘트 등 자재를 납품한 업자는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건물 낙찰자..	26
19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사건에서 건물신축 수급인이 건축이 중단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35
18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51
17	임대차 등 계약관계에 기해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목적물의 취득자 등 제3자에 대해..	31
16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3년)과 지체상금채권/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332
15	[민사][건설][공사대금][유치권 발생시기]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기입등기 이..	296
14	[공사대금]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배상해..	1,260
13	[공사대금]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9항 소정의 `건설위탁`의 의미 (대법원 2003. 5. 16. ..	444
12	[공사대금]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대..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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